공공부문 근로시간 8-5제 전환 검토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근로시간을 8-5제(오전 8시 출근-오후 5시 퇴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학생들의 봄·가을 방학을 신설하는 것을 면밀히 논의키로 했으며 전통시장 신용카드 구매 소득 공제를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17~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이하 장·차관, 청와대 실장·기획관 등 87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여가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인 공공부문의 9-6제 근로시간을 8-5제로 전환하되 보육부담이 큰 경우 제외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 겨울방학을 단축하는 대신 봄·가을방학을 신설하고, 징검다리 연휴 개선을 위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해 여행수요를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실질구매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선하고, 의료 등 전문자격사 법인에 대한 일반인 투자허용, 자격제도 진입장벽 완화,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효과성 제고 등 서비스산업 진입규제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율을 확대하고,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일몰시한을 올해말에서 2012년말로 연장하는 한편 접대비 최저사용액 기준도 총접대비 3% 초과에서 1.5~2% 초과로 인하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각 부처가 벽을 넘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자리였다"며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달중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논의된 이 같은 내용은 다음주 중 국정토론회를 거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확정돼 6월중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