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점 공공기관장 3명 해임 건의"

기획재정부는 17일 “기관장 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은 기관장 총 3명의 해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201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통해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관장과 연속 2회 '미흡' 평가를 받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ㆍ한국어촌어항협회 기관장 총 3명을 해임 건의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어 “연속 2회 ‘미흡’이지만 이미 사직한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관장과 이번에 처음으로 ‘미흡’ 평가를 받은 7개 기관장 등 총 8명은 경고초지 했다”고 말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교수ㆍ회계사ㆍ민간경영인 등 민간전문가 168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기관 100개, 기관장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결과 전반적인 경영성과가 크게 개선됐다고 재정부는 진단했다. 개선된 사항으로는 타임오프제 도입대상 기관 66곳이 모두 법정한도를 준수했으며 10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점이다. 또 노사분규건수가 줄고 중소기업제품 구매, 장애인 고용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여도 늘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어 공기업·준정부기관 당기순이익 규모가 2009년 5조원에서 지난해 6조1000억원으로 증가, 재무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금자리 사업 추진, 해외자원 개발 등으로 부채규모가 2009년 33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376억3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관장 평가결과에 대해서 재정부는 “기관장 재임기간이 대부분 2년 이상이 되면서 노사관계 합리화 및 공공기관 선진화의 본격 추진 등으로 경영실적이 개선됐다”고 총평을 내렸다.

재정부는 2010년 12월3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중인 평가대상 96명의 기관장을 평가한 결과 △우수 3명 △양호 32명 △보통 50명 △미흡 10명 △아주미흡 1명이라고 판단했다. 전년에 비해 ‘양호’이상 등급은 증가하고 ‘미흡’ 이하 등급은 감소했다.

기관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A등급 기관 25곳은 다음해 경상경비 예산이 1% 이내에서 증액된다. D등급을 받은 8개 기관은 다음해 경상경비 예산 1% 이내 감액하고 경영개선 이행점검을 받는다.

재정부는 또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지급 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기관장은 ‘기관평가(50%) + 기관장 평가(50%)’를 합산하여 성과급을 차등 지원한다. 직원들에게는 기관 평가결과에 기관장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성과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고 재정부는 덧붙였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계획-집행-성과 측면에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임원 인사 및 직원의 성과급과 연계함으로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및 책임있는 경영을 유도하는 제도다. 1984년도에 최초 실시돼 28년 째 운영중이다.

아래는 2010년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