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식품·변액보험 등의 가격·품질 비교정보 내달부터 제공”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공산품, 식품, 변액보험 등의 가격과 품질 비교정보를 오는 7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워킹화, 스포츠 의류, 태블릿 PC 등 3개 공산품, 소금, 우유와 발효유, 소시지, 분유, 주스 등 5개 식품, 변액보험 등 총 9개 품목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또“재정부는 한국은행과의 정책공조를 긴밀히 하기 위해 내달부터 매월 1일 기관장급과 실무진의 참여로 이뤄지는 ‘거시정책실무협의회’를 열어 물가안정 등 경제정책 현안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의 물가상황에 대해서는 “농축산물, 수입물가 등에서 일부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나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최근 다시 소폭 상승하고 쌀, 돼지고기 등 일부 수급 불안 품목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차관은 이어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 지난주 금요일 물가관련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것처럼 하반기에도 물가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4가지를 제시했다. 임 차관은 먼저 “물가불안이 공급뿐 아니라 수요 압력도 커지고 있으므로 물가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 차관은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를 발표한 지 6개월이 다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상반기 종합추진 실적을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는 두번째로 “서민생계비를 낮추기 위해 물가안정대책을 속도감 있게 대처하도록 하겠다”며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문화·관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3단계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 짓겠다”고 언급했다. 임 차관은 이어 “하반기로 계획돼 있는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석유제품 가격공개 확대 등 구조적 과제도 조기에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안정을 위해 “창의적이고 시장친화적으로 정책대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임 차관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전기료, 도로통해료 등을 중심으로 차등요금제를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재활용시장 활성화, 소셜커머스ㆍ오픈마켓 등 온라인시장의 경쟁질서 정착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새로운 정책대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 실적을 숫자로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열거나 관련 협회 등과의 협의, 시장방문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국제유가가 조정이 되고 있지만 고유가가 상시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메뉴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여 일상에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