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일문일답]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언급할 수 없다"며 "정부 재정만으로 모든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를 통해 "반값 등록금 초기 문제 때 당과 긴밀한 협의를 하지 못했다. 이후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 중"이라며 "재정부에서 전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당인 한나라당이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소득·법인세 감세와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모두발언) 2개 문제를 이야기하려 한다.

먼저 대학 등록금 문제는 감성적 차원의 분출이 되다가 차분하고 성숙하고 이성적 구조로 전환하고 있어 다행이다. 그동안 대차대조표도 따지지 않은 채 나라 돈으로 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요구까지 난무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 있었다.

미래세대까지 책임을 진다는 자세에서 교과서적 정론을 지향해야 한다. 다수 의견인 중론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가담항설(街談巷說)에 쉽사리 휘둘려서는 안된다. 부문균형에 집착하지 않고 일반균형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재정부는 균형감각을 잊지 않겠다는 자세이다.

다음으로 오늘 오후 한나라당이 의총을 통해 법인·소득세 추가감세 철회를 하려는 것같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12일 조세지출을 제한하고 과세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한국은 법으로 조세지출 상한을 두고 있는 유일한 국가로 보인다는 격려와 칭찬도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월12일 보고서에서 큰 폭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조세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인·소득세는 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이 고용효과 등을 감안할 때 더 바람직하다는 권고도 있었다.

재정부는 법인·소득세 감세와 세입기반 확충을 해야 한다는 권위있는 기관들의 권고와 동일한 생각이다.

-감세철회 당론 채택이 유력한데 유감이란 의미인가?

▲유감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국제기구의 권고를 참고해줬으면 좋겠다.

OECD 권고 중 고용효과를 감안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면 소비세를 올리라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세를 올린다는 것은 아니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세와 법인세가 크다는 것이 요지이다. 당론이 정해지면 협의해서 정기국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재정부 입장은.

▲반값 등록금 초기 문제 제기 때 당과 긴밀한 협의를 하지 못했다. 이후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 중이다. 재정부에서 전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니다. 정론은 재정적 실현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론이 중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성과 해결시기는.

▲지금 단계에서 언급할 수 없다. 정부 재정만으로 모든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추가경정예산으로 9월부터 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추경을 할 만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어렵다. 빨라도 내년 예산에나 넣을 수 있다.

-IMF 충재 선출과 관련한 정부 입장은

▲후보 2명이 모두 훌륭한 분이다. 이번에는 신흥국들의 통일된 목소리가 결집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언젠간 신흥국에서 총재가 나올 것이다. IMF 이사실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정부와 협의중이다. 현재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

-물가관리 방안은.

▲연초부터 물가관리에 노력해 실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한다. 더 낮추지 못해 서민에 죄송하지만 정부가 처음부터 안했으면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당장 시스템 리스크 또는 위기라고 볼만한 정도는 아니다.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한국은행 총재와의 회동 의미는. 금통위 열석발언은 유지하는가.

▲미국은 글로벌 위기 이후 연방정부와 연방은행이 포괄적 협의기구를 신설했다.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가치지만 소통과 공조도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거시경제를 책임지는 부처와 기관이 각개약진해 힘을 사장시키기보다 공유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간섭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다른 나라도 공조하는데 국내에서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열석발언도 금리 결정 전에 행정부에서 바라보는 것을 제시하고 결정은 한은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다. 결정만 중심을 잡고 하면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

-중장기 재정계획 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안을 낼 때 제출할 것이다. 영국은 10년, 30년 단위의 장기재정계획도 있는데 한 번 검토해보겠다.

-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데 어떻게 보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2013 퍼펙트 스톰'을 전망하는 등 불확실한 것은 있다. 그러나 전문가 대부분은 하반기부터 회복국면이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국가부채 문제는 어떤가.

▲작년말 39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이다.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작년에 생각보다 선전했다. GDP 대비 2% 정도 빨리 개선됐다. 이 정도면 국가부채 쪽은 정치일정과 겹친 팽창수요를 잘 관리하면 괜찮은 수준이다. 국제기구도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큰 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하반기 물가와 독과점 관리 계획은.

▲독과점은 서구와 우리의 생성역사가 다르다. 독과점에 따른 거품이 있다고 추정하는 학자가 있어 현재 그 연구결과를 보고 있다. 해당 실국도 개선방안을 보고 있다. 일반적 불공정거래 감시와 공정거래 확대 등의 방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

‘메뉴코스트’라고 식당의 가격은 하방경직성이 강한데 정부가 식당까지 통제하기는 힘들고 소비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부동산세 환원에 대한 견해는.

▲종부세는 위헌판결을 받았고 너무 징벌적인 과도한 부담을 소득이 없는 가구에 부담하는 등 현실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