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반값등록금, 정부 재정만으로는 힘들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과 관련, "정부 재정만으로 모든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현실적인 대안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반값 등록금에 대해)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 중이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빨라도 내년 예산에나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반값 등록금 논의가 "5000만 국민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책임진다는 자세에서 전문가와 국제기구의 조언을 듣고 '교과서론적 정론'을 지향해야 한다"며 "실현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 정론이 중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소득·법인세 최고구간 감세를 철회하자는 여야의 의견과 관련, "재정부는 법인·소득세 감세와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권위있는 기관의 권고와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장관은 "부처와 기관이 각개약진해 힘을 사장시키는 것보다 시너지효과를 내는 게 유리하다"며 "하지만 간섭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신사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국민이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계부채에 대해 "가처분소득 대비로 하면 선진국보다 건전하지만 보유자산 대비로는 선진국보다 낮다. 이는 우리 경제의 소득과 자산의 괴리 탓"이라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는 독과점 문제에 대해선 "독과점에 따른 거품이 있다고 보는 학자가 있어서 현재 그런 연구결과를 보고 있고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일반적인 공정거래 감시, 공정거래 확대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