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주파수 경매 '나눠먹기' 되나

다음달 진행될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3개의 주파수를 동시에 경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SK텔레콤과 KT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3개 주파수 동시 경매시 후발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 이번 주파수 경매의 핵심인 2.1㎓ 대역이 우선적으로 할당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사업자가 주파수를 배분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방통위에 따르면 2.1㎓ 및 1.8㎓ 대역 외에 800㎒ 대역을 동시에 경매에 부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이 통신 트래픽 문제로 주파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3사의 경쟁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1㎓, 1.8㎓와 더불어 800㎒ 대역의 주파수도 함께 경매할 뜻을 밝혔다. 때문에 주파수 경매에는 2.1㎓ 및 1.8㎓ 대역 각 20㎒ 폭과 800㎒ 대역 10㎒ 폭 등 총 50㎒가 경매 대상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에 2.1㎓ 대역을 우선적으로 할당되고 다른 사업자들이 나머지 주파수 대역에 하나씩 신청하는 ‘단독 경매’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통위는 2.1㎓의 경우 기존에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의 경매 참여를 제한해 LG유플러스 쪽으로 유도하고, 1.8㎓는 이 대역을 반납했던 KT에 다시 할당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추가되는 800㎒는 SK텔레콤에 할당해 주파수 배분의 기회를 골고루 주겠다는 속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특정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주기로 정한 경매제는 기존 할당제 때와 다를 바가 없어 주파수 경매제 본연의 취지를 잃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800㎒ 주파수에는 전혀 관심 없고, 2.1㎓가 가장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2.1㎓ 확보를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800㎒를 경매에 추가한다고 해서 선택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미 800㎒에서 30㎒ 폭을 보유한 가운데 이 대역 2세대 가입자 900만명 중 400만명을 2.1㎓ 대역으로 전환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800㎒는 이미 남는 전력이라는 설명이다.

KT는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2.1㎓ 외에 1.8㎓ 대역도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기존 보유 중인 1.8㎓ 대역에 2G 서비스 가입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KT는 1.8㎓에서 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와 800㎒를 두고 SK텔레콤과 KT간의 눈치 싸움도 전개되고 있다.

한편 총 50㎒에 이르는 대역을 10㎒씩 쪼개 경매에 부치는 방안은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다. 후발사업자를 고려한 ‘분할경매’안은 방통위 내부에서도 주파수 자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파수를 10MHz씩 나눠 서로 다른 업체가 이용하게 되면 주파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일부를 보호 대역으로 놔둬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파수를 10㎒씩 쪼개서 서로 다른 회사가 사용할 경우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효율성이 30%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