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지출 5년새 갑절로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가구의 대학교 및 대학원 등록금 지출이 5년 새 갑절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이 50~59세인 가구의 월평균 고등교육 지출액은 2005년 8만4001원에서 2010년 14만8522원으로 5년 사이 1.8배 늘었다. 고등교육 지출은 국공립과 사립대학교 및 대학원, 전문대학 납입금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소비지출 증가 배율은 월평균 189만4361원에서 233만6633원으로 1.2배에 그쳤다. 전체 소비지출보다 고등교육비 지출 증가율이 훨씬 높다는 것은 그만큼 대학 및 대학교 등록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5년간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고등교육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 2학기 등록금을 내는 1분기와 3분기 중 소비지출에서 고등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2~3년 들어 부쩍 커졌다.
2003~2011년 1분기를 비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계가 지출을 크게 줄였던 2009년 1분기를 제외하면 올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분기 소비지출 대비 고등교육비 지출 비율은 △2003년 7.4% △2004년 9.9% △2005년 8.2% △2006년 8.5% △2007년 10.3%, △2008년 8.7% △2009년 13.5% △2010년 11.5% △2011년 11.5%를 기록했다.
3분기는 3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2010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3분기 소비지출 대비 고등교육비 지출 비율은 2003년 8.2%, 2004년 9.3%, 2005년 8.4%, 2006년 8.9%, 2007년 9.6%, 2008년 8.3%, 2009년 10.4%, 2010년 10.7%였다.
이처럼 각종 경제지표에서 등록금 문제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반값등록금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하다. 반값등록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가계 부담이 큰 만큼 당국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반값등록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대학교육의 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담을 지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