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특별대책…대출 감소하는데 '왜?'

입력 2011-06-07 15:15수정 2011-06-07 15:52

금융당국의 사전적 조치로 신용카드사의 카드대출은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일부에서는 시장 분위기에 밀려 규제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올 1분기 카드대출 신규취급액은 26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27조6000억원 대비 3.5%(0.9조원) 감소했다.

이는 올해 들어 2차례에 걸쳐 신용카드업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을 연이어 내놓아 카드사들이 자체적인 조율에 나선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선제적 조치로 3번째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 서태종 국장은 “저축은행 PF문제 등 적절한 규제 타이밍을 놓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의미로 선제적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앞으로 금융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시작한 카드발급 실태에 대한 서면점검을 마치고 이번주부터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업카드사 6개사에 대한 현장실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이익중 여신전문감독국장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카드발급이 이뤄졌는지, 리스크 관리 제대로 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신용카드 발급실태 특별 점검을 통해 위규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규 카드발급 정지 및 CEOㆍ담당임원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