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국 폭풍전야…야권, 1일 내각불신임안 제출

이번 내각 불신임안 제출에는 제1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권을 비롯해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 등 일부 민주당 인사들도 동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2일로 예상되는 내각 불신임안 표결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여당인 민주당의 분열 양상이 부각돼 최악의 경우 총리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일단 야당이 회심의 일격으로 준비한 내각 불신임안이 부결될 경우 민주당 내에서는 한차례의 칼바람이 예상된다.

간 총리는 작년 9월 당 대표 선거에서 박빙의 승부를 겨룬 오자와 전 간사장의 당원 자격을 정지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당 지도부에 도전한 오자와 전 간사장파와 의기투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의 중의원 의원은 5월31일 현재 303명(중의원 의장 포함). 불신임안 찬성자가 34명 이하일 경우 여당은 절대 안정권인 269석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점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다.

문제는 여당 내 반란 세력이 50여명에 이를 경우다. 이들까지 내보내면 자칫 일부 상임위의 주도권을 야당에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의원(상원)에서의 '여소야대'에 이어 중의원(하원) 상임위까지 일부를 내줄 경우 간 총리의 정권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야당은 불신임안이 부결돼도 잃을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야당은 쪽수에서 밀리는만큼 불신임안 가결보다는 여당의 분열 자체를 원하고 있기 때문.

제1 야당인 자민당은 불신임안이 부결된 후에도 여당을 계속 몰아부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이끌어낸다는 속셈이다.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일본 헌법상 내각 불신임안이 중의원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10일 안에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해야 한다.

간 총리 등 민주당 지도부는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를 태세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밑바닥까지 추락한 상태에서 선거를 다시 치르면 정권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 중의원 해산과 총선 카드는 당내 반란표를 저지하기 위한 위협용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내각만 사퇴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집권 민주당은 새 총리를 뽑기 위해 당 대표 선거를 치러야 하며, 현재의 당 지도부가 내세운 후보와 오자와파 후보가 또다시 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간 나오토 총리는 지난달 31일밤 총리 관저에서 불신임안에 동조하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와 2시간 넘게 회담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불신임안이 부결될 것을 전제로 오는 22일까지 이번 국회 회기를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회기를 대폭 연장해 달라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요구에 따른 회유책의 일환이다.

간 총리는 불신임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정국을 혼란시켜 동일본 대지진 피해 수습에도 영향을 준다며 협력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