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의원 “강압적 통신요금 인하, 시장만 왜곡할 것”

입력 2011-05-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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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원은 23일 논평을 내고, 선심성으로 기획된 정부의 강압적인 요금인하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 의원은“정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통신요금 정책방향’을 각 통신사에게 전달했고, 소비자 입장에서 통신요금이 낮아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운을 뗐다.

하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원가구조 분석과 사업자간 경쟁에 따른 자연스런 요금 인하가 아닌,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기획된 정부의 강압적인 요금인하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방적인 요금인하 방안을 만들어 민간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정책은 우리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어떠한 정부정책도 시장경제의 건전한 경쟁을 대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시장경제 논리에 맡길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