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비리 의혹 교육청 직원 검찰 고발

학교 시설 공사 과정에서 교육청 직원과 건축업체간 유착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2010년 사이에 시설 공사를 실시한 342개 학교를 감사한 결과 32개교에서 각종 하자와 비리가 발견돼 낭비된 예산 9889만여 원을 회수 또는 변상하도록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강동 교육지원청의 경우 공사가 시행된 44개교 중 14개교(32%)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강동 교육지원청 7급 A씨는 지역 내 3개 초교의 바닥교체 공사대상 교실 수를 10개가량 부풀려 설계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강동 교육지원청은 늘어난 10개 교실 중 7개에서만 바닥교체 공사가 이뤄졌는데도 준공검사를 내줬고 990만원 상당인 남은 3개 교실 분량의 관급 자재도 업체로부터 반환받지 않았다.

강동 교육지원청은 또 중학교 무용실 바닥교체 공사에서 하자가 드러나자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인데도 하자 보수를 요청하지 않고 재시공해 2950만원을 낭비했고 2008년 말에는 공사입찰 과정에서 재료비가 누락된 채 낙찰돼 업체가 손해를 보게 됐다며 공사 물량을 교실 3개만큼 줄여 659만여 원을 낭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와 바닥교체 업체가 유착해 나머지 교실 3개분의 공사비(1596만원)를 착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0년 실시된 운동장 그늘막 공사에서도 2개 초교에서 공사를 마무리 짓지 않아 1543만원의 공사비 차액이 발생했는데도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A씨를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위에 회부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과 업체와의 유착, 금품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시교육청은 A씨와 유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축업체 대표 2명도 함께 고발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후 부실시공이 이뤄진 8개 학교 공사를 재시공하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