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힘받는 '유류세 인하' 힘잃는 '이익공유제'

입력 2011-05-11 11:00

안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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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가까이 "즉시 내려야", "개념부터 정립해야" 응답

정유사들의 기름값 인하 효과가 ‘한달천하’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정유사의 기름값 할인 시행 한달째, 실질적인 할인폭이 리터당 100원에 훨씬 못미치는 60원 정도에 그치면서, 응답자 2명중 1명은 ‘유류세를 즉시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유류세 인하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0.7%에 그쳤다. 정부가 민간 정유사들에게만 기름값 책임을 떠넘길 뿐 기름값 절반에 가까운 유류세 인하에는 소극적이란 비판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는 지난 달 정유사의 인하 발표 직후 잠깐 하락하다 이후 보합세를 유지하더니 최근에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응답자 중 24%는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선 이상으로 추가 상승할 경우 유류세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10.7%는 130달러를 돌파할 경우에 인하를 해야한다고 한다고 답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기한 초과이익공유제는 개념부터 적립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자체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그 효과도 미미해 ‘제도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의견도 상당수 차지했다.

설문 대상자 중 46.7%는 ‘초과이익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반성장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현하는 구체적 방법론으로 제기된 초과이익공유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념자체가 생소하다는 것이다.

우선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이익공유’라는 단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국민에게도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눈치다. ‘제도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응답자도 28%나 달했다.

한편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에 대해서 개혁을 지향했던 노무현 정부도, 보수정부로 분류되는 이명박 정부도 연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6.7%는 저축은행 부실화에 근본적인 책임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시작돼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