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 정부 연금’ 경제 시한폭탄 우려

주 정부 연금이 미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퓨리서치센터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주 정부의 공무원 퇴직연금과 건강보험 지불액이 1조2600억달러(약 1360조원)에 달해 미국 정부재정과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안길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 정부 세수가 줄면서 각 주의 연금적자가 확대됐다고 퓨리서치센터는 분석했다.

미국 주 정부의 공무원 퇴직연금은 지난 2009 회계연도(2008년 7월~2009년 6월)에 납입금 등 자체적인 자금 조달 비율이 전년보다 6%포인트 떨어진 78%를 나타냈다.

퓨리서치센터가 2010 회계연도에 16개 주의 연금 자체 자금 조달비율을 조사한 결과 10개 주가 전년보다 비율이 더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주 정부 퇴직연금의 자체 자금 조달 비율이 최소 80% 이상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에서 모자라는 자금은 그대로 지방정부 채무로 연결되기 때문.

건강보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퓨리서치의 분석에 따르면 주 정부의 건강보험 관련 부채는 총 6350억달러에 달한다.

수전 우란 퓨리서치 전무이사는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시작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미국 각 주의 주지사와 주 의회 의원들이 근로자의 납입금 비율을 높이고 지불액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한 주 정부의 재정을 메우기 위한 납세자의 부담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금 혜택마저 줄어들 경우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퓨 리서치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