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억제책 ‘백약이 무효’...1월 주택 가격, 대부분 상승

버블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온갖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8일(현지시간) 중국 70개 대도시 중 68개 도시의 지난 1월 주택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가통계국은 기존 70개 대도시 주택 평균치 대신 개별 도시 주택 가격을 각각 산출하는 새로운 지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을 합산하던 종전 방식과 달리 상업용을 제외한 거주용 부동산 가격만을 집계했다.

주택가격도 신규와 기존으로 세분화했다.

이날 지표는 산정 기준 변경 이후 나온 첫 지표다.

배이징의 지난 1월 신규주택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6.8%, 상하이가 1.5% 각각 상승했다.

하이난성의 하이커우는 21.6% 뛰어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고 10개 도시 주택 가격 상승률이 10%를 넘었다.

취안저우와 난충 등 2개 도시 주택 가격만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중국은 지난달 2채 이상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금 비율을 종전 50%에서 60%로 높이고 지방정부가 신규 부동산에 대해 기준 가격을 설정하도록 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상하이와 충칭은 중국 최초로 보유세 개념의 부동산세를 도입했다.

베이징 당국은 이번 주 두 채 이상 주택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매를 금지하고 시 호적이 없는 외지인은 5년 이상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주택 구입을 허가하는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

이날 지표는 중국 정부의 온갖 대책이 부동산 상승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나타냈다.

지니 옌 스탠다드차타드(SC)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통화정책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올해 최소 2번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유동성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