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군대, 외국인도 받는다

입력 2011-02-16 06:37

배수경 기자

징병제 폐지로 병력 부족

징병제를 사실상 폐지한 독일이 병력 부족에 대비해 외국인에도 입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칼-테오도르 추 구텐베르크 독일 국방장관은 이날 '징병제 유예 이후 병력 충원 방안' 보고서에서 "필요한 기술과 적합성, 성과를 갖춘 독일 거주민들은 독일 국적이 아니어도 입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슈테펜 모리츠 대변인도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스위스 같은 다른 나라의 국민을 군에 받아들이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에서 대규모로 '용병'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침은 독일이 예산 절감과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징병제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1955년 독일군(분데스베어) 창설 이후 최대 군부 개혁으로 평가되는 이 결정으로 독일 상비군의 수는 현재의 25만명에서 18만5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09년 현재 독일에는 710만명 가량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모리츠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군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면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의회 승인과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