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건보개혁 폐지 본격 시동

입력 2011-01-27 06:52

티파티 진영 주도...건보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미국 공화당이 건강보험 개혁법 폐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26일(현지시간) 건보개혁법 폐지안을 상원에 제출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보수 유권자운동 단체인 티파티 진영에 속한 짐 드민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이 주도하고 공화당 의원 34명이 공동발의해 건보개혁법 폐지안을 제출했다.

드민트 의원은 “건보개혁 폐지는 미국의 미래와 국민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에서 통과된 폐지안이 상원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제출한 건보개혁 폐지안의 본회의 표결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폐지안이 부결될 것이 확실하고 설령 상원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폐지안 추진은 상징적 조치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화당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건보개혁법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일 국정연설에서 “보험회사들이 의료비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시절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면서 “건강보험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의회와 협력해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