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세입위 ‘환율조작 제제법’ 통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중국 등 환율조작 의심을 받는 국가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의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미 하원 세입위는 24일(현지시간) 통화가 저평가된 국가들의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구두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다음주 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위해 상정된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환율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 접근법이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산업계를 위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환율조작 의심을 받는 국가들에 대해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법안이 오는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이전까지 상원을 통과할 지는 불투명하지만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만 해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미국의 기업가와 정책결정자 및 경제학자들은 위안화가 달러에 대해 20~40% 절하돼 왔고 중국은 이에 따른 부당한 수출 가격경쟁력의 혜택을 누려왔다고 비판해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3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위안화 절상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원자바오 총리를 비롯한 중국 고위 지도층은 “위안화는 미국의 막대한 대중국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라며 “외부의 압력에 의해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 법안은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갈등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