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한 추가 경기부양책 기본방침을 놓고 자동차 업계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 구입 시 나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에코포인트 제도는 시행이 3개월 연장된 반면 친환경차 구입시 보조금 지급 제도는 예정대로 9월말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차 구입시 보조금 제도가 종료되기 전임에도 벌써부터 파급이 밀려오고 있다. 8월부터 보조금 신청이 몰려들기 시작해 예산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
일본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연비 등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는 차량을 구입할 경우, 등록한지 13년 이상 된 차를 폐차했을 시는 25만엔, 그 외에는 10만엔을 지급해왔다.
지난달 27일 현재 정부의 보조금 예산은 564억엔으로 당초 예산의 90% 가량이 소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차세대 자동차진흥센터에 따르면 하루당 40억엔씩 신청이 들어올 경우 15일이면 예산이 모두 바닥난다.
자동차 업계는 보조금 제도 종료에 따른 파급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후지중공업은 9월 5일까지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을 구입하면 차량등록 단계에서 보조금 제도가 중단돼도 최대 10만엔을 내주기로 했다.
혼다는 9월말까지 차량 등록을 했음에도 보조금을 받지 못한 고객에게 최대 5만엔을 지급키로 했다.
이외에 다이하쓰공업과 마쓰다 미쓰비시자동차도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는 등 보조금 고갈에 대한 대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보조금 제도가 중단된 이후부터다. 이 때문에 자동차 업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도요타는 각 딜러에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 관련 산업이 몰려있는 아이치 현의 안조 시는 보조금 제도를 독자적으로 신설, 10월부터 등록차 1대당 10만엔, 경차에는 5만엔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안조 시 관계자는 “시의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실적 악화를 최소한으로 막고 싶다”며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가전업계도 에코포인트 제도 기한 연장에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에코포인트 제도가 가전업계의 실적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한이 끝나는 내년 4월부터의 대비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UBS증권의 아이다 다쿠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에코포인트 제도 연장으로 전체 경제 성장률에는 큰 영향이 없다”며 “경기 침체 리스크를 약간 줄이는 정도에 그칠 것”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