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銀 "공공부채 줄이는게 최대 관건"

입력 2010-08-28 18:26

김준형 기자

27일(현지시간)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각국 정부가 공공부채 증가를 막지 못하면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리셰 총재는 이날 미국 와이오밍주(州) 잭슨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연례 통화심포지엄 연설에서 "부채를 안고 사는 결과에 대한 분명한 선례가 있다. 바로 1990년대 일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부 정책 결정권자들이 단기적인 경제 전망만 본 채 부채가 무시 가능한 수준이고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다면서 "이런 관점을 차용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990년대 일본 은행들이 경영효율이 낮은 기업의 악성부채 상환을 연장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더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줄이려는 계획이 없으면 종국에는 정부가 세율을 높이고 지출을 삭감해 부채를 감축하려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이 때문에 가계와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긴축재정 필요성을 역설하는 트리셰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관점과는 배치된다.

그는 "무한정 부채를 안고 가기로 하는 쪽의 선택은 정책 결정권자들이 현재 마주한 문제의 해법이 아니며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을 보장하는 수단도 아니다"라며 "누적된 공공부채 규모를 볼 때 긴축재정은 야심 차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