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대출 조사 착수

지난해 은행권의 막대한 신규대출이 지방정부로 흘러들면서 방만한 경영에 따른 대출 부실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 금융감독위원회는 몇 주안에 중국 은행권의 지방 정부 대출에 대한 부실화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조사가 마무리 되면 은행권의 자기자본비중을 높이라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정부가 대출을 받아 실시한 상당수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이익을 창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면서 은행권의 지방정부 대출 부실화 위험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한 소식통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달 말 상업은행들의 지방정부 대출을 조사한 결과 그 중 20%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렸다.

공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정부 대출규모는 총 7조3800억위안(약 1290조원)이나 돼 전년에 비해 70% 급증했고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로 커졌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부실채권 비율은 은행권 전체 대출규모 중 4% 미만이고 중앙정부가 필요할 경우 지원할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겠지만 은행권의 신용도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정부는 법적으로 대출을 직접 받는 것이 제한돼 있어 지방정부 산하 별도 금융기업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대출받아 도로, 항만 등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해 왔다.

비록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달에 1.3%로 전년에 비해 0.28%포인트 떨어지는 등 은행권의 재정건전도는 양호한 상태지만 지방정부 인프라 프로젝트의 부실화가 커지면서 불안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중소은행 및 농촌지역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오는 2012년에 부실채권 비율이 10%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