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정부 中제품 구매 금지법안 제출

입력 2010-06-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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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정부의 중국제품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해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데비 스테비노 의원 등 민주당 상원의원 3명과 공화당 린제이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 자국제품 구매정책에 대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때까지 중국 제품 구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스테비노 의원은 "중국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조달 계약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기업을 계속 차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우리 직장이 아니라 우리 제품을 수출하기를 원한다"며 " 이 법안은 중국이 규칙을 따르기로 동의할 때까지 우리 세금이 중국 제품과 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정부의 핵심 물품 구매를 자국산으로 제한하는 '토착적 혁신기술'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 정책이 사실상 중국 기업 우대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