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총리 '강한 일본 만들기' 속력

'강한 경제ㆍ강한 재정ㆍ강한 사회보장’을 약속한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소비세율 10%로 인상을 언급, 강한 일본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간 총리는 17일 참의원선거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5%인 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혁안을 올해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가 세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 총리는 “그리스의 재정위기로부터 비롯된 유럽의 동요는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라며 “제대로 재정재건에 나서지 않으면 국제통화기금(IMF)같은 국제 기관이 재정을 간섭하게 될 수도 있다”고 위기감을 재차 표명했다.

집권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민당도 같은 날 발표한 참의원 선거 정권공약에서 소비세율 10% 인상안을 포함시켜 재정안정화를 위한 초당파적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권공약에 소비세율 10%로 인상과 함께 내년도 국채발행 규모를 올해의 44조3000억엔 수준을 넘지 않게 하고 기초적 재정수지를 2020년도까지 흑자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장전략에 대해서는 원자력 발전 등의 인프라 수출 촉진과 현재 40%대인 법인세율을 20%대로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포함시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

작년 중의원 선거 당시 내세운 자녀수당 지급과 고속도로 통행료 원칙 무료화는 실시 시기나 재원 규모 등의 명기를 보류해 사실상 철회했다.

자민당도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고 전액을 사회보장 재원으로 충당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자녀수당 지급을 보류하고 법인세율을 20%대로 낮추는 것외에 향후 10년간 고용자 소득을 50%로 인상시키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일본 여야가 이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현재 심각한 재정적자 수준을 감안해 현실적인 경제정책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무상 시절부터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강한 의욕을 내보였던 간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이 참의원선거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자민당을 핑계로 소비세율 인상을 밀어 부치려는 의도도 숨어있다는 견해가 높다.

그러나 서민들의 생계를 좌우하는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한다는 근거가 부족해 자민당과 한 목소리를 낸다 해도 순조롭게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전 정권이 약속한 자녀수당 지급과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는 철회하면서 소비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무리한 부담을 지우는 행동이라는 비난도 불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간 정부가 다음주 발표에서는 '뿌리기식'으로 인식돼온 정부의 세출 방침 전환에 대해 유권자들에 대한 정중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