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韓ㆍ中ㆍ日 FTA 바람직"

입력 2010-06-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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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는 15일 "한국과 중국, 일본 자유무역협정(FTA)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이 북한 정권의 변화를 유도하는 실질적 방법으로 한중 FTA의 체결을 예시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총리는 "정치 국익을 고려해 언젠가 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더라도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FTA를 하면 일본은 어떻게 되고, 다른 맥락에서 한일 FTA를 하면 중국은 어떻게 나오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요 항구에 대한 북한의 기뢰 공격, 해상수송로 위협 가능성에 대한 송영선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며 "기뢰부설이나 수상공급로 차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철저히 배격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천안함 피격 후 속초함이 북한의 신형 잠수함으로 판단했다면 왜 추격을 그만뒀는가'는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확인결과 잠수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해를 입어 곧바로 공격할 수 있지만 명확한 상황 아니어서 그런 조치를 했는데, 2함대사령관이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