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10명중 7명 "SW기술자 신고제 폐지해야"

국내 개발자 10명 중 9명은 2008년 12월부터 시행중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를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자 포털 데브멘토(대표 이병희 www.devmento.co.kr)는 OK JSP, 자바서비스넷, 훈스닷넷, 안드로이드펍 등 국내 주요 커뮤니티 회원인 개발자 3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도에 대해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사에서 전체 설문대상자 중 66.8%가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친 반면 여론 수렴 후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한 개발자들도 23.7%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SW기술자 신고제의 보완 혹은 폐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기술자의 능력을 단순 자격증이나 경력으로만 평가하는 잘못된 제도'(40.4%)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제도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39%)', 개발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제도(17.2%), 실제 효과가 없는제도(3.3%)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데브멘토의 이번 조사에 따르면 실제 SW기술자 신고를 마친 개발자들도 제도 자체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W기술자 신고를 완료한 122명에게 만족도를 물은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12명으로 5.5%에 그쳤으며 만족하지 않다는 응답은 6배에 달하는 82명(38%)에 달했다. '이전과 달라진게 없다'는 응답(31%)과 관심없다는 응답은 25.8%로 실제 SW기술자 신고를 했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위탁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다. 위탁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오경수)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물은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은 1명(0.2%)에 그쳤으며 보통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도 80명(20.62%)에 그쳤다.

이에 비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는 91명(23.5%)이었으며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는 무려 216명(55.7%)에 달했다. 10명중 8명이 SW산업협회의 위탁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업무처리 미흡, 답변 불성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인 전화 통화조차 힘들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병희 데브멘토 대표는 “SW기술자 신고제가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수요자인 개발자들에게 부정적인 제도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다”면서 "제도가 만들어질때 개발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부터라도 개발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