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美 경제 바닥 탈출 기미..예의주시"

입력 2009-08-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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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설비투자 빠르게 호전...서비스산업 진입장벽 낮추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기침체의 시발점이었던 주택부문도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지수도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바닥탈출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9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최근 주요국의 경제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주가가 상승하고 경기침체 속도가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미국의 경우 2분기 GDP 증가율이 정부지출에 힘입어 시장예상(-1.5%)을 뛰어넘는 -1.0%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FRB도 금년 미국의 성장률 전망을 당초보다 0.5%p 높아진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며 "7월 실업률이 전월대비 소폭 하락하고, 경상수지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미국의 최근 회복세는 정부지출 확대의 영향이 크고 수출과 소비 등에서의 자생적인 회복세는 여전히 부진하다"면서 "실업률도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고 고용의 감소도 지속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하반기에도 소비회복을 제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하반기 불안요인에 대해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적의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경제와 관련해선 "최근 제조업 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면서 "주요 대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선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궁극적으로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성장률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임금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단기적으로 고용의 안정성 상충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등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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