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유동성 환리스크 점검
금융안정과 경쟁촉진 균형
시장질서 훼손 우려 차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임원회의에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이후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와 환율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의 외화유동성과 환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산업 내 유효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과점 구조나 정보공유 관행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공정금융 질서를 확립하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회의에서 “지난주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치로 재정건전성과 정책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금융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무디스의 등급 강등은 과거 S&P(2011년 8월), 피치(2023년 8월) 때와는 다소 다른 양상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당시엔 인플레이션이나 유럽발 위기가 원인이었으나, 이번에는 미국 내 관세정책의 불확실성과 정책신인도 저하 속에서 발생했다. 장기적으로 달러화와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에 균열을 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이를 감안해 글로벌 투자자 자금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금융권의 외화유동성과 환위험 노출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등 F4 협의체와 긴밀히 공조해 금융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산업 내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최근 일부 금융 인프라 기업 간 과점 구조나 정보교환 행위가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안정을 위한 일부 조치가 경쟁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경쟁촉진이 소비자권익을 해칠 가능성도 있다”며, 금융안정과 경쟁촉진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이어 “취약한 금융회사가 무리한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이 없도록, 건전성을 담보한 경쟁환경 조성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향후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정보 비대칭 해소,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공정금융 체계 전반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