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SKT 해킹 사태 대응 촉구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방위는 국민적 불편과 피해에 대한 배상 조치는 물론, 과징금과 처벌 등 법적 책임 또한 국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로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SKT의 총체적 정보 보안 관리의 부실, 이를 방치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통신사·금융기관의 공조를 강화해 인증 수준을 최대한 격상하고 SK텔레콤은 유심 교체를 서둘러야 한다"며 "SK텔레콤은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명확한 책임 규명에 협조하며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유통망에 충분한 배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LG유플러스 사고가 있었음에도 선제적인 보안 점검과 대책 수립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이번 사태의 총괄 책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유상범 과기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대선이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포함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겠다"며 "SKT와 과기부는 이번 사태를 은폐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실상을 공개하고 대책 마련에 협조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도 성명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절대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해킹 사고는 국가적 차원의 해킹 그룹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관련 당국이 기존 악성코드를 모니터링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에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다크웹 상황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전략적 차원의 사이버 국민 보안 대응체계를 갖춰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정보통신 기업들 또한 정보보호관리 수준을 최상급으로 높여 사이버 공격에 기업 경영이 위협받지 않도록 한다"며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과 새 정부는 국가 보안 거버넌스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합동해 조직하고, 국가 보안 거버넌스 로드맵과 관련 기관 설립,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