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서울시교육청, 대선공약 제안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내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대선 후보들을 향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일과 시간 이후 정치 활동 등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위한 제21대 대선 교육 공약 제안서’를 발표했다. 해당 제안서에는 교육 공약 제안 10개가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제안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와 분권을 기반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 새 정부의 핵심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10대 공약 제안 내용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 진단-지원 체계 구축 △특수교육·다문화 학생 맞춤 지원 확대 △학생·교원 마음건강 지원 강화 △교권보호 강화 △교육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적정 교원 정원 재설계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로드맵 마련 △도시-농촌 학생 교류 지원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난독·난산·경계선지능 등 다양한 학습 저해 요인에 대해 표준화된 진단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습진단성장지원센터 설치를 법제화 해 지원 체계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마음건강을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사회정서교육 전담 기관 ‘사회정서교육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관은 사회정서교육이 교육과정에 안착하도록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교사 마음건강을 위해서는 교원 대상 심리검사를 정례화하고, 심리검사 및 상담 참여 시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위해서는 교사·공무원의 △피선거권 보장 △일과 시간 이후의 정치활동 보장 △정치 후원 및 정당 가입 보장 내용이 포함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의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10대 교육 공약을 각 정당에 전달, 새 정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0대 교육 공약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자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실천적 제안”이라며 “새 정부와 서울교육이 함께 협력해 가는 교육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