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의대 1만 명 동시 교육 아냐…5500~6100명 수준"

(연합뉴스)

교육부가 내년 의대생 1학년 인원이 수업을 듣는 숫자가 5500명에서 6100명 수준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에 따라 내년 3개 학년이 동시에 1학년 과정을 수강하게 되는 ‘트리플링’ 사태와 관련한 우려를 일부 일축한 것이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24·25·26학번) 1만 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3개 학년이 동시에 1학년 과정을 수강하게 되는 ‘트리플링’ 사태와 관련해 김 국장은 “3개 학번을 더하면 총 1만700명 정도다. 학교를 옮긴 학생, 학사경고·수강신청 이슈로 2학기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 현재 수업을 듣는 학생, 지난해부터 1년간 휴학 중인 학생, 군 휴학자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 1학년 수업을 듣는 학생은) 5500명에서 최대 6100명”이라며 “이론 위주로 진행되는 예과 때는 최대 6000명을 한꺼번에 교육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 학년이 본과에 진입할 경우 발생할 실습 병원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보통 본과 3·4학년의 임상실습은 소속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앞으로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의 핵심인 지역의료와 연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료원, 1차 병원 등에서 임상실습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실습 병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임상실습뿐만 아니라 수련기관 역시 이 같은 협력 체계에 포함되도록 지난 3월 7일 발표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 처리가 현실화될 경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주도해 온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지도부에서 자퇴원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제출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협 지도부의 자퇴원이 제출됐느냐는 질문에 김국장은 "교육부에서 확인한 바로는 제출된 자퇴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국장은 "7일부로 의과대학 학사를 일단락 했다”며 “내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추진할 당시 목표한 부분에 대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이 예고한 대로 유급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 점검 등을 통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미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확정했고, 그 공식 문서를 교육부에 보냈다"며 "일단 대학을 믿되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교육부는 학사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급 처분을 하지 않는 대학의 모집인원도 감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학사 점검 후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위원회를 여는 등 (제재) 규정이 있다"며 "다만 모집인원 감축 등 미리 제재 양형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났다. 이후 의학교육 파행이 1여년간 지속되자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거부'로 투쟁을 지속하면서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지 못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7일 기준 40개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42.6%), 제적 예정 인원 46명(0.2%)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