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李 사법살인 시도…재판 연기 안 하면 탄핵"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총괄선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인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7일 사법부와 전면전을 예고하며 "사법 쿠데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살인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번 대선을 정치 판사들이 개입해 결과를 바꾸려는 사법 내란”이라며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은 이제 일부 정치 판사의 선거 개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법이 부여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치판사들의 대선 개입과 이에 편승한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을 것"이라며 "의원들은 오늘부터 고법 앞에서 릴레이 비상행동에 돌입했고,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 추진 및 법원 선거 개입 차단과 관련된 입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야권 내 혼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 보기에 내란 장관 출신 김문수나 내란 총리 출신 한덕수나 초록 동색, 그 밥에 그 나물”이라며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은커녕 서로 잘났네 못났네 따지는 꼴이 국민 앞에 볼썽사납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홍보물을 만들어줬다는 의혹까지 있다”며 “공식 후보는 찬밥 신세인데 무소속을 대놓고 지원할 거면 도대체 경선은 왜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사법 쿠데타와 한덕수 단일화로 내란세력 재집권을 노리는 것이라면 꿈 깨라”며 “그런 사기극에 속을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단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부터 서울고법 앞에서 릴레이 비상 행동에 돌입했다고 밝히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선 기간 중 모든 후보의 공판 기일을 선거 이후로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여준, 강금실, 김경수 선대위원장 등도 잇따라 대법원의 조기 판결과 정치 개입 의혹을 비판했다. 윤여준 위원장은 "논란을 자처한 대법원이 스스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밝혀야 한다"며 "선거운동 기간에 공판 기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금실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을 직접 하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뒤 불과 9일 만에 선고했다”며 “법관의 양심을 정치에 양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수 위원장도 “사법부의 행위는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사법부는 공직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과 선거 개입 차단법 개정까지 검토 중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관련) 의견들이 당내에 있다. 수차례 말씀드렸듯 탄핵을 포함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후 3시 40분에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 부정 선거 운동,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이"라며 "고발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