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 사립대에 ‘등록금 동결’ 요청

입력 2025-01-13 18:04

오석환 차관, 고려대 등 8개 사립대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 2025학년도 등록금 관련 거점국립대학총장 협의회' 영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서울 주요 사립대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경희대, 고려대 등 서울 8개 사립대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등록금 이슈와 관련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학들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우수교원 충원 및 교육 여건 투자 한계 △학생들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 △공공요금 물가 상승 등 재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총장들에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3년간 약 3조5000억 원의 고등교육 예산이 증가했고 특별회계 연장 및 확충을 위해 대학과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칸막이를 낮춰 대학의 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대학의 자체 역량을 활용해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면서 “대학에서 등록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교육부는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 요청 공문과 함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 부총리는 서한에서 “최근 민생 경제의 어려움으로 학생·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지난 8일 오 차관은 거점 국립대학 총장협의회와의 영상 간담회를 통해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10일 거점국립대들은 오 차관의 요청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