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엄 후 첫 경제분석…"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계엄·대통령 탄핵 정국 진입 후 정부의 첫 경제 분석으로, 지난달까지 정부가 언급한 '완만한 경기회복세' 등의 내수 긍정 표현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나온 '하방 위험 확대 우려' 등의 부정 표현으로 대체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5월부터 수출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이 확정된 지난달 그린북에서 해당 표현을 '완만한 경기회복세'로 바꿨다. 하지만 계엄 사태가 벌어진 이달에는 내수 회복 관련 표현이 아예 제외됐다.

최근 계엄·탄핵 정국을 그린북에 활용할 경제 지표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은 만큼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박 전 대통령 탄핵 시기 발간한 2016년 11~12월 그린북을 참고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2016년 12월 그린북에는 '국내적 요인에 의한 소비·투자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확대 우려'라는 표현이 담겼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2차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정부의 그린북에 사실상 그대로 인용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공식 데이터는 10월 산업활동동향밖에 없고 속보지표는 현재 경제 상황을 판단하기에 충분히 수집되지 않았다"며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표현할 가장 적합한 표현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 우려'"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것이 워낙 지금 상황이 불확실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하방 요인, 충격 범위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다"며 "시차를 두고 확인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주로 관광 분야나 소비 급랭에 따른 소위 '연말 특수'가 이번 사태로 크게 부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역대 그린북에는 실제 대통령 탄핵 시기에도 '탄핵' 등의 직접적인 표현이 담기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탄핵은 정치적인 단어고 경제 측면에서의 단어는 아니다"라며 "최순실 사태 때도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썼던 걸로 알고 있다. 지금도 '대내외 불확실성'이라는 게 모든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포함한 단어"라고 전했다. 이어 "그린북은 대외적으로 남는다. 우리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볼 텐데 정국 자체를 정치적인 단어로 경제동향에 넣는 것은 개인적으로 꺼리는 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계엄 사태와 별개로 소비·투자 등 내수는 미약한 흐름으로 나타났다. 10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4.1%), 비내구재(0.6%) 증가에도 내구재가 5.8% 감소하며 전월대비 0.4% 감소했다. 정부는 11월 소매판매의 경우 신용카드 승인액 및 할인점 매출액 증가는 긍정 요인, 승용차 내수판매량 및 백화점 매출액 감소는 부정 요인으로 전망했다.

3분기 설비투자(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6.5% 증가했지만 10월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5.4%), 운송장비(-7.2%) 등이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5.8% 감소했다. 10월 국내기계수주 감소는 부정 요인이나 설비투자 조정합력 큰 폭 상승은 향후 투자의 긍정 요인으로 봤다.

3분기 건설투자는 전기대비 3.6% 감소했다. 10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1.9%), 토목공사(-9.5%)가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4.0% 감소했다.

반면 수출은 11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해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일평균 수출은 1년 전보다 3.6% 증가한 가운데 품목별로 반도체 등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5개 품목이 증가했다.

물가도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5% 상승하면서 3개월 연속 1%대로 정부 목표치인 2%대를 하회하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민생안정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