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면 각종 인허가 신속처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업가들과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중국산 첨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세에 관한 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미국)/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미국에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이나 기업에는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해주겠다고 공언했다.

1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어떤 개인이든 기업이든 미국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인허가를 ‘완전히 신속하게’ 받을 것”이라며 “여기에는 모든 환경 허가가 포함되지만, 결코 환경 분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 역시 트럼프가 언급한 “완전 신속” 인허가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규정을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상황과 명확성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CNBC는 이날 유타주(州)에 건설하려던 석유 철도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환경 검토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연방 대법원에서 논쟁이 붙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트럼프의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미국의 석유·가스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불필요한 환경 규제 등을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를 반영하듯 트럼프 당선인은 “기업에 부담되는 규제를 줄이겠다”고 공언한 리 젤딘 전 하원의원을 차기 환경보호국(EPA) 국장에 지명했다.

동시에 트럼프의 이 같은 방침은 연방 기관의 규제를 완화하고 재임 기간에 더 많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환경 관련 승인을 콕 집어서 언급했다는 점에서 전기차 세액공제와 엄격한 가스배출 기준 등 바이든 시대의 수많은 환경 정책을 철회하려는 그의 계획이 더욱 탄력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