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위헌성 명백…두 차례 부결돼 폐기" [속보]

입력 2024-11-26 10:30

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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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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