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공소사실 일부 삭제…9페이지 줄었다

입력 2024-08-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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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전 부통령 대선 인증 압박 혐의는 남아
법무부 논의 삭제…새 공소장 총 9페이지 줄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디트로이트(미국)/AFP연합뉴스

미국 검찰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관련 공소 일부를 삭제했다. 트럼프의 혐의 범위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의 범죄 사실 중 일부를 연방 법무부 당국자들과 논의해 삭제한 새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새 공소장에는 법무부와 논의한 내용이 삭제됐으며, 총 9페이지 줄었다.

로이터통신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데 따라 공소장을 수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형사상 면책 특권을 누린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의 4개 범주 가운데, 법무부와 진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면책이 적용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당시 보수 우위로 재편된 바 있다.

다만 트럼프가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한 혐의는 삭제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했다. 성 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면서 형량 선고가 미뤄지는 등 재판이 안개 속에 갇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