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올 국세수입 23조 넘게 부족 예측…정부 전망과 10조 차이

▲내년 국세수입 전망.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2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조세재정연구원 주최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여건과 전망'에서 발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2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조세재정연구원 주최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세수입 여건과 전망'을 발표했다.

권성준 팀장은 2025년 국세수입을 380조2000억 원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국세수입 대비 36조100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를 역산하면 올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애초 정부가 예상한 국세수입 367조3000억 원과 비교하면 23조2000억 원이 부족한 셈이다.

이는 정부가 예상하는 10조 원대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올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 대비 진도율이 45.9%에 그쳤다. 실적을 기준으로 한 최근 5년 진도율은 평균 52.6%로 6.8%포인트(p)까지 떨어졌다.

최근 상반기 세수가 연간 실적의 50%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세수는 예상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올해와 진도 흐름이 비슷했던 2013년과 2014년을 바탕으로 추정해 올해 국세 수입은 최소 10조 원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팀장의 발표대로라면 내년에도 국세수입은 오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한 내년 국세 수입은 401조3000억 원이다. 이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전망인 380조2000억 원과 21조1000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

전망 결과에서는 여러 위험요인에 따른 전망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적자기업의 이월결손금 규모, 반도체 호황의 강도 및 기간, 반도체 외 산업의 경기 회복 속도, 고금리 지속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 가능성 및 부동산 시장의 회복 둔화, 금리인하 시 횟수 및 인하 폭, 취업자 수 증가분의 감소 정도, 세계 경기의 침체 가능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