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품백 무혐의’에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 받을 새 길 열려”

입력 2024-08-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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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배포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 내용 팻말을 보여주며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공식 일정을 취소한 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낸 데 대해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면죄부를 선물해 모든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세의 기적처럼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직무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고 그저 감사의 표시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며 “감사의 표시라면 수백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권익위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청탁금지법 관련 카드 뉴스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가 언급한 카드 뉴스에는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다.

전 최고위원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싶은 것인가”라며 “이제 공직자에게 직접 선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공직자 배우자에게 우회해 주는 것은 무제한 허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대놓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탈법 수단을 가르쳐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윤석열 친위대’ 검찰은 그들 스스로 특검의 필요성을 입증했다”며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