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 선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11월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들과 함께 서 연설하고 있다. 미국 주도로 출범한 IPEF에는 한국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AFP=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의 3대 이행기구 가운데 하나인 위기대응네트워크의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IPEF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N·Crisis Response Network)의 초대 의장국이 됐다.

한국은 24일 진행된 의장 선출 과정에서 14개 회원국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만장일치로 의장국이 됐으며, 부의장국으로는 일본이 선출됐다.

2022년 5월 출범 IPEF는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공급망 교란 등 위기 발생 시 긴급회의를 소집해 14개 회원국 간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기구다.

한 회원국이라도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15일 안에 긴급회의가 개최되며 필요시 장관급 또는 정상급 회의로 격상할 수 있다. 긴급회의에서는 대체 공급선 확보, 공동 조달, 대체 운송 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지원 방안이 논의된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평상시에도 공급망 교란에 대비한 대응 전략 수립, 주기적인 모의 훈련, 기존 정책·경험 평가 등 회원국의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활동을 한다.

한국의 초대 의장국 선출은 그동안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적기 대응한 경험과 국내 '공급망 3법' 정비 등 정책 노하우가 인정받은 결과라고 산업부는 해석했다.

산업부는 또 한국의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일본이 부의장국으로 함께 선출돼 한일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IPEF 3대 이행 기구 중 공급망위원회의 의장국과 부의장국은 미국과 인도가, 노동권자문기구의 의장국·부의장국은 미국과 피지가 각각 선출됐다.

IPEF는 3대 이행 기구가 모두 공식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이행 단계에 진입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위기대응네트워크는 한국과 일본 등 산업 강국과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라며 "14개 회원국 공동으로 공급망 취약품목에 대해 주기적인 모의훈련을 수행하고, 실제 위기 발생 시 긴급회의를 소집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급망 협정이 우리나라 산업과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