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가동…원스톱으로 전담 처리

입력 2023-09-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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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26일 오전 목동 방송회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26일 오전 목동 방송회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방통심의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총 17인(센터장 1인, 직원 6명, 모니터요원 10명)으로 구성된다.

긴급재난 사항,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또는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사항을 중심으로 △긴급 심의사안의 경우, 신고부터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처리 △인터넷 언론사의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 심의 정책 수립 △‘가짜뉴스’ 모니터링 강화 등 유통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 심의 방안 마련 및 시행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포털사업자 및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심의활동 강화 등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심의대상인 방송 및 통신 콘텐츠에 대해 심의완료 이후 관련 조치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 진행정도에 따라 ‘심의 중’ 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포털사업자들과 협의 중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원스톱 심의를 위해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출범했다”고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긴급 심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