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유엔마약범죄사무소, 마약 대응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입력 2023-09-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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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류 정보 공유 체계 강화, UNODC의 전문성 국내 적용 위한 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 세계 마약 예방·범죄대응·재활 등을 총괄하는 국제기구인 유엔 산하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마약류 예방·재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명시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내·외 마약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UNODC 본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간 마약사범이 23% 증가했고, 한국 정부도 최근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는 등 국내·외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양 기관이 상호 경험과 역량을 공유해 마약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 UNODC측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마약류 예방·재활 등에 관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명시한 양해각서까지 체결하게 됐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해 신종 마약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UNODC가 보유한 세계 각국의 마약류 안전 관리부터 중독 재활까지 경험과 기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가 국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활용 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우수성을 UNODC가 인정하고 이를 마약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해 식약처는 2024년부터 이를 신규사업(해외원조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서 2019년부터 식품 안전관리 체계가 집약된 ‘식약처 식품 정보시스템’을 베트남 실정에 맞는 ‘식품안전 정보시스템’으로 구축·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마약 문제에 대해 국제기구와 함께 적극 협력하며 상호 발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식약처가 구축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해외 국가에 구축·지원할 수 있게 돼 우리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좋은 기회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전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 처장은 마약류 문제가 국민의 일상에 점점 깊이 파고들고 있고 이로 인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보다 나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중독재활센터(Schweizer Haus Hadersdorf, SSH)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올해 3월 미국 뉴욕 마약중독재활센터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 방문에 이어 유럽의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사업이 운영되는 현장을 살펴보고, 국내 적용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오스트리아 중독재활센터 방문이 국내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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