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동정치 수출" vs 野 "IAEA, 굉장한 왜곡"…오염수 공방 가열

입력 2023-07-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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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 민주연구원 현안긴급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尹-기시다 회담 앞두고 여야 신경전
국힘 "日총리 관저 집회, 국제 망신"
민주 "핵오염수 투기 보류 요구해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인 방일 의원단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관저·국회 등에서 오염수 반대 집회를 벌인 데 대해 "선동정치 수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오염수 반대 표명을 촉구하는 한편, IAEA 보고서가 왜곡됐다는 취지의 검증 토론회를 열고 대정부 압박에 주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제기구 대표에게 공개 모욕을 가하더니 선동정치 해외 수출 행보에 나섰다"며 "IAEA는 물론 보고서를 인정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우방 선진국 정부와도 대결을 벌이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일) 민주당 의원들은 기시다 총리도 없는 관저 앞을 찾아가 시위하고 일본 국회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며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과 맹목적 반일감정을 표출하는 모습이 언론을 타고 국제사회에 전해졌는데 IAEA 사무총장 면담에 이은 또 한 건의 국제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무소속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핵오염수 저지 의원단'은 전날(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이들은 이날까지 기시다 총리 관저 집회, 원전제로-재생에너지100 의원모임 면담·일본 탈핵시민사회 연대 집회 등 일정을 소화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진보단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위와 인적 구성 등이 거의 동일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괴담으로 한국사회를 흔들고 병들게 하는 조직과 사람이 똑같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인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는 "광우병 대책위와 후쿠시마 공동행동은 인적, 조직적 구성이 80% 이상 동일하다"며 "친민주당 성향, 괴담 선동에 의존한 투쟁 방식, 반외세 구호 등에서 유사한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8차 회의에서 하태경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정부가 조사한 오염수 괴담 현황을 정부와 괴담 유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野 "정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런던의정서 총회서 의제화해야"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일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당이 '일본 맞춤형'으로 규정한 IAEA 보고서 검증 토론회도 개최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핵물질 해양투기 잠정 보류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 조치 청구를 즉각 추진하고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 문제를 의제화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연구원 주최 IAEA 보고서 검증 토론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 85%가 반대하는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일본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진보 성향의 백도명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IAEA 보고서 일부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고서에는 굉장히 왜곡된 내용이 있다. 현재 후쿠시마 앞바다의 핵오염 상황은 감안하지 않고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 처리를 거친 물 농도만 계산했다"며 "그 오염수 농도는 우리나라 해역 농도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이) 버리려는 물이 다른 더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질문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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