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한다"…국토부,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입력 2023-06-08 11:00

▲빈집실태조사 체계 일원화 내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 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발생 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돼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세 부처는 빈집의 기준과 평가 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했다. 빈집 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이달 구축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