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5억 원 가로챈 노인복지센터장 구속

입력 2023-06-07 20:31

범행 가담한 복지사 22명도 불구속 입건

▲광주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약 5억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챈 노인복지센터장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노인 재가 복지 서비스 제공 이력을 허위로 꾸며 불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로 A 노인복지센터 센터장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센터장 외 범행에 가담한 센터 사무국장과 재가 요양 복지사 등 22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센터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한 재가요양 서비스 제공 이력을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약 5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재가 요양 복지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의 집에 잠시 방문한 뒤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출·퇴근 증빙 기록인 ‘스마트 태그’만 찍고 떠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눈감아 주고 협조한 서비스 수혜자들에게는 요양급여에서 월 20~30만 원씩 수수료 명목으로 떼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으로 타낸 장기요양급여액은 센터 측과 복지사들이 나눠 가졌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A 노인복지센터 센터장과 사무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센터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러한 사례가 지역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