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예상일 나흘 늦어져…백악관·공화당 부채한도 타결 근접

입력 2023-05-2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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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내달 5일까지 채무 상한 끌어올려야”
부채 한도 2년 상향 대신 정부 지출 제한 가닥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공화당)과 만나 부채한도 증액 논의를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크게 후퇴했다. 미국 재무부가 예상 디폴트 시점을 애초 6월 1일에서 5일로 나흘 늦췄고, 백악관과 공화당의 부채 한도 상향 협상도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의회가 다음 달 5일까지 채무 상한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정부의 지불 의무를 다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내달 1~2일 돌아오는 1300억 달러(약 172조 6400억 원) 규모의 사회보장 및 국인 연금 지급은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지출로 인해 재무부 금고는 지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는 이날도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이어갔다. 양측의 협상은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합의에 도달했을 경우 30일과 31일 이틀간 상·하원에서 표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양측은 31조4000억 달러의 부채한도를 2년간 상향하는 대신, 대부분의 연방 정부의 지출을 제한하는 쪽으로 이견을 좁히고 있다. 재량지출 가운데 국방·보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향이다. 다만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 최종 타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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