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대출‧연체율 증가세에도 “관리 가능한 수준”

입력 2023-05-25 14:00수정 2023-05-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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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과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간의 선제적 대응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출 부문 잠재 위험 요인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금융업권 및 민간전문가 등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금융권의 최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현황 등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건전성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실수요 중심 정책모기지(특례보금자리론)가 4조7000억 원 증가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소폭 증가(2000억 원)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 여타대출(집단·전세·신용)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 중 2조2000억 원을 기록해 감소세를 지속했다.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으나, 현재 가계대출 수급 여건을 고려하면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대출금리가 과거 대출 급증기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올해 들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기관도 차주 신용위험 증가(은행), 수익성·건전성 저하 압박(상호금융·저축은행) 등으로 당분간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가 높은 수준이고, 향후 자산시장 및 시장금리 향방에 따라 증가세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놓지 않고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권 연체율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당분간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 연체율 관련, 지난해 이후 금리 상승, 경기 둔화, 부동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상승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직전과 비교해 양호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 대출이 급증하면서 2021년 사상 최저치로 하락한 연체율이 대출 위축과 함께 과거 수준으로 회귀(기저효과)하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9월 말부터 코로나19 상환유예 여신의 상환이 개시되면 연체율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상환유예 여신의 절대 규모(3말 6조6000억 원)가 크지 않고 대부분 은행(80% 이상)에서 취급됐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올 하반기에도 전세‧신용대출 신규 수요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집단대출 감소 등으로 가계대출이 전년 수준 유지 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수요와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수요 증가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다수가 공감했다.

민간 전문가는 대내외 불확실성, 고금리 및 경기 침체 우려 영향으로 디레버리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시점 및 부동산‧주식시장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대출 수요가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하반기에는 무역환경 변화,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 추이와 함께 가계대출 및 연체동향을 상세히 모니터링해 이상징후 발견시 금융위와 함께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금융업권의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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