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이영 장관 “중소ㆍ벤처 50+ 달성…디지털 중기청 신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는 것은 ‘50+(50플러스)’를 달성하는 일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부의 가장 큰 목표는 중소벤처와 관련한 전방위 지표에서 50플러스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고용은 이미 81%를 차지하고, ‘CES 202350%’에선 50%가 벤처스타트업 혁신상을 수상했다”며 “중소기업의 직간접 수출은 40%까지 올랐고, 중소기업 매출액은 47.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매출이 각각 50% 이상을 기여하는 ‘중소ㆍ벤처 50+’ 비전이 실현되도록 유관기관, 협‧단체가 원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스타트업 코리아' 관련 범부처 종합대책도 내놓는다.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17개 지방 중기청에 더해 사이버 상 디지털 중기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도 확대한다. 두바이 GBC를 개소한 데에 내달 사우디 GBC의 문을 연다. 이 장관은 올해 1월에 수출 방안을 발표했는데 중동지역에서 이를 하나씩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이 장관은 "규제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푸는 속도보다 새롭게 만들어지는게 속도가 몇 배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얽힌 매듭은 가위로 자르지 않나. 푸는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해애 한다"고 잘라 말했다. 중기부는 이달 말부터 질적인 규제를 해결하는 전국 로드쇼를 매달 한 번씨 진행한다. 핵심규제 탑 100도 이미 선정했다. 그는 "이번달에는 규제 벽이 높은 바이오 메디컬 부분에 대해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기술보호체계도 구축한다. 기술 탈취 문제는 유형이 점점 복잡해지고 피해 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부처에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창구가 일원화 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장관은 “범부처가 일원화된 신고센터를 마련한다”며 “대문을 만드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내년까지 진행한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 정책을 시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기능도 개편한다. 개편은 크게 예산과 인력 문제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장관은 “소진공의 내부 시스템과 구조는 코로나19 이 전의 구조”라며 “코로나19 이후 소진공을 통해 많은 자금이 집행됐는데 꾸준한 지원 정책과 전문가 참여의 필요성이 커져 전체적인 기능 개편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회 안정망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도 역시 새롭게 개편한다.

이영 장관은 취임 이후 대표적인 성과로 납품대금 연동제와 복수의결권 법제화를 꼽았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 2008년 처음 논의가 시작됐지만 14년 만인 지난해 12월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벤처기업계 숙원 과제로 꼽혀 온 복수의결권은 3년 가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지난달 국회 문턱을 통과됐다. 2020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지만 제도 오남용 우려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와 복수의결권에 법제화는 법 통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했다. 그는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로 가는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기존의 상품과 기술로는 지금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에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래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쏘아올린 공을 통해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컨설팅 등 깊이 있는 지식산업까지 정비될수 있다면 디지털 경제에서 체질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수의결권에 대해서도 “기업의 성장을 위해 주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돌려주는 제도”라며 “대규모 투자, 경영권 방어 등은 표면적인 정의다. 복수의결권은 기업이 성장을 위해 주도권을 갖고,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금융기법을 선택을 하겠다는 의미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