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부채 한도 상향’ 법안 통과

입력 2023-04-27 07:59수정 2023-04-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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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25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의 공화당 예산안이 26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에서 31조4000억 달러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이 찬성 217명, 반대 215명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소속 캐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막판에 법안 내용을 수정하면서 4명의 공화당 의원도 반대로 돌아섰다.

법안은 2024년 3월까지 혹은 연방 부채가 32조9000억 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부 지출을 2022년 회계연도 수준으로 되돌리고 연간 지출 증가율을 10년간 1%로 제한하는 등 과감한 지출 삭감을 포함시켰다.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지만, 공화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 여지를 키웠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의장이 훌륭한 일을 해냈다”며 “디폴트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협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건 없는 한도 상향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은 1월 부채 한도에 도달,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자체 자금을 활용하는 등 특별 조치에 나섰다. 이르면 6월 이마저도 소진돼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못할 경우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