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한은, 경제 대책 세미나 개최…“저탄소 전환은 새로운 성장동력”

한국은행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경제성장과 탄소 배출 저감 동시 달성을 위해 보상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1회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을 비롯해 기업, 학계 등 각계 주요 2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활성화와 공동세미나 개최에 뜻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는 양 기관이 그동안 성과를 발표하는 첫 번째 행사다.

기조강연자로 참석한 신현송 BIS(국제결제은행)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은 “한국 상품 수출 증가율은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달러화 강세가 한국의 상대적 무역 경쟁력을 높여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강달러는 한국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글로벌 공급망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무역 자금을 대부분 달러화로 조달하므로 자금 조달 비용은 원·달러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달러화가 강해지는 시기는 미국 이외 기업들의 신용 여건이 어려워지는 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연정인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팬데믹 이후 저탄소 전환이 기후 위기 대응뿐 아니라 글로벌 성장동력 재건의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 연구위원은 “현재 고소득 국가들은 기술 수준 향상과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해 배출량을 줄여나가고 있다”며 “한국은 소득수준 대비 탄소 배출량이 주요국 평균보다 높은 구조적 특징으로 경제성장과 저탄소 경제전환을 동시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탄소 전환이 피할 수 없는 글로벌 패러다임이 된 것을 고려할 때 규제를 통한 접근보다는 시장에서의 보상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해 한국의 친환경 혁신 역량을 새로운 생산방식과 신산업으로 실현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김웅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팬데믹 이후 방역 조치 지속,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 차질이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김 조사국장은 우리나라와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에 대해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공급망 차질은 중간재 공급제약과 비용 상승이 글로벌 교역 위축과 주요국의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화한다면 세계 경기의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 측면에서는 공급망 차질이 완화되겠지만, 펜트업 수요 확대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을 통해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국장은 미·중 갈등, 지정학적 긴장 등에 따른 분절화를 또 하나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로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핵심 품목 교역이 미국과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주요 원자재 수입의존도도 높아 분절화가 심화한다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은 앞으로 공동세미나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연중 총 2회 정례화하여 개최할 것”이라며 “양 기관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마련과 국가 경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국가적 아젠다’발굴을 위해 앞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