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실증분석 기반 합리적 온라인플랫폼 정책 수립하겠다”

입력 2022-12-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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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스타 항공의 승무원·조종사 부정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취업 청탁자로 민주당 이원욱·양기대 의원을 지목한 것과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실증분석에 기반한 합리적인 온라인플랫폼 정책 수립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실증분석에 기반한 합리적인 온라인플랫폼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종대 경영학부 이동일 교수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유통기능이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란 발제를 통해 △국내 온라인 쇼핑산업의 성장과정과 특성 △온라인 쇼핑 플랫폼 공정성의 다차원성과 플랫폼 기능 △온라인 쇼핑 플랫폼 생태계의 공진화 과정 등이 논의됐다.

발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는 건국대 정환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심재한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 숭실대 경영학과 안승호 교수, 광운대 경영학과 임영균 교수가 합리적인 온라인플랫폼 정책의 수립방안이 논의됐다. 온라인플랫폼이 규제 대상인지는 물론 규제대상일 경우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의 상호토론이 이어졌다.

윤창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다양한 채널에서 수차례 이어진 온라인플랫폼 정책 논의들이 체계적인 근거보다는 일방의 주장에 근거하여 이뤄져왔다는 한계를 극복한다는 데 큰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한국유통학회가 대표적 플랫폼 분야인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를 표본 추출하여 플랫폼의 기능과 공정성 인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물이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된다”며 “향후 국회가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논의결과를 취합하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