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개정안 부결에 與 “조속한 시일 내 다시 추진하겠다”

입력 2022-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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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란 기자 photoeran@ )

한국전력공사 채권(한전채)의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려주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법안조차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된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의 재무위기 극복에 필수적인 법안으로서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법안이었다”며 “오늘 민주당의 반대로 한전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한전은 전력구입비 결제를 제때 하지 못하게 되고 자칫 우리 전력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대혼란을 초래할 위험에 빠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한전이 지금과 같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게 된 것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통감하지는 못할망정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의 처리마저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은 우리 국민에 대한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한전법의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야당에서도 국정의 동반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투표 결과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